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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현고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‧운영 계획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교내 기숙사, 주차장, 사물함주변, 기타 취약지역 등 주변에서 발생될 수 있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안전관리, 화재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·운영하고자 함.
2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‧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- 담당부서: 교육행정실, 학생안전부 (*학생안전부는 학생 생활지도 관련)
- 책 임 관: 행정실장 (연락처) 031-430-8380
- 운영담당자: 교육행정실 주무관 (연락처) 031-430-8383
- 실시간 모니터링 담당자
주간(09:00~17:00): 교육행정실 주무관 (연락처) 031-430-8383
학생 생활지도 관련: 학생안전부장, 교감 (연락처) 031-430-8270
야간(17:00~익일09:00): 당직 전담자 (연락처) 031-430-8300
기숙사: 기숙사사감 (연락처) 031-430-8291
3. 설치‧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(200만화소) 및 촬영범위
| 구분 | 설치장소 | 설치 대수 | 운용 범위 | 녹화장치 위치 |
|---|---|---|---|---|
| 교사 내부 (25) | 서쪽 학생 신발장 | 2 | 서쪽 출입문(학교정면기준 왼쪽) 학생 신발장 및 복도 | 당직실 |
| 필로티 방면 출입문 학생 신발장 | 2 | 필로티 방면(정문쪽 주차장 맞은편) 출입문 학생 신발장 | 당직실 | |
| 1층 복도 | 1 | 1층 급식소 및 중앙현관 | 당직실 | |
| 1층 택배 보관함 | 1 | 1층 택배 보관함 | 당직실 | |
| 1층 평가관리실 | 1 | 1층 평가관리실(시험지보관소) | 당직실 | |
| 승강기 | 1 | 승강기 내부 | 당직실 | |
| 2층 본교무실 복도 | 1 | 2층 본교무실 및 1-2반 앞 복도 | 당직실 | |
| 2층 미술실 앞 복도 | 1 | 2층 미술실 앞 복도 | 당직실 | |
| 2~4층 학생 사물함 | 9 | 2~4층 학생 사물함, 층별 3대씩 | 당직실 | |
| 1층 시설관리실 | 1 | 1층 시설관리실(인쇄실) | 당직실 | |
| 3층 컴퓨터실 | 2 | 컴퓨터실 내부, 앞뒤 1대씩 | 당직실 | |
| 4층 체육관 복도 | 1 | 체육관 복도 내 | 당직실 | |
| 5층 계단입구 | 1 | 식당 앞 복도, 계단 | 당직실 | |
| 옥상 출입구 | 1 | 옥상 출입구 근처 (계단) | 당직실 | |
| 교사 외부 (12) | ||||
| 현관(중앙,필로티근처) | 2 | 중앙현관 및 필로티근처(정문주차장 맞은편) 현관 입구 | 당직실 | |
| 서쪽 출입로(후문방향) | 1 | 서쪽(학교정면기준 왼쪽) 학생 출입로 방향 | 당직실 | |
| 동쪽현관 앞 | 1 | 학교정문기준 오른쪽 입구 | 당직실 | |
| 학교 운동장 | 2 | 학교 운동장 일대 | 당직실 | |
| 정문 주차장 | 1 | 정문 쪽 차량 주차장 일대 | 당직실 | |
| 후문 주차장 | 3 | 후문 쪽 주차장 및 급식소(급식차량 정차), 필로티근처 포함 | 당직실 | |
| 쓰레기처리장 | 2 | 일반쓰레기 처리장 근처 | 당직실 | |
| 외부 기계실 | 1 | 후문 쪽 기계실 | 당직실 | |
| 여자학습실 | 1 | 여자학습실 내부 | 사감실 | |
| 기숙사 (15) | ||||
| 남자학습실 | 2 | 남자학습실 내부 | 사감실 | |
| 1층 협의회실 | 1 | 1층 협의회실 내부 | 사감실 | |
| 1층 복도 | 1 | 1층 복도 내 | 사감실 | |
| 2층 복도 | 2 | 2층 복도 내 | 사감실 | |
| 3층 복도(계단포함) | 3 | 3층 복도 내, 2~3층간 계단 | 사감실 | |
| 기숙사 승강기 내부 | 1 | 승강기 내부 | 사감실 | |
| 옥상 출입문 근처 계단 | 1 | 기숙사 옥상 출입문 근처(계단) | 사감실 | |
| 기숙사 계단밑 쓰레기분리수거장 | 1 | 기숙사 계단 밑 사각지대(쓰레기분리수거장) | 사감실 | |
| 기숙사 외부 전면 | 1 | 기숙사 외부 전면 | 사감실 | |
| 기숙사 외부 후면 | 2 | 기숙사 외부 후면 | 사감실 | |
| 총 계 | 54 | |||
4.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- 안내판 규격 : 가로 40cm × 세로 55cm (정문․후문), 가로 20cm × 세로 30cm(현관 앞)
- 부착장소 : 정문 및 후문 울타리, 각 현관 앞
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-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·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·절차 및 방법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-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- 기타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6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·보관장소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및 보관‧관리‧삭제
-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은 매일 24시간 지속하며, 수집된 영상정보는 당직실, 사감실에 설치된 녹화장치에 보관하고,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책임관 및 운영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영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.
-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최대 30일 이내로 한다.
-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. 단, 보유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한다.
7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전송되는 정보가 실제로 열람‧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- 장소 : 당직실, 사감실
- 출입통제 현황 : 관리자 외 출입 금지(당직실, 사감실)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
- 실시간 모니터링 담당자
주간(09:00~17:00): 교육행정실 주무관 (연락처) 031-430-8383
학생 생활지도 관련: 학생안전부장, 교감 (연락처) 031-430-8270
야간(17:00~익일09:00): 당직 전담자 (연락처) 031-430-8300
기숙사: 기숙사사감 (연락처) 031-430-8291
9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‧열람‧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‧절차‧방법
-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‧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-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-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